자유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 생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교우위에 따른 각국의 특화 생산을 통해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 가능한 상품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자유무역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분명히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특정 분야에 이익이 편중되는 분배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수출 기반 산업의 종사자들은 이득을 얻는 반면,
수입 기반 산업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낮아지는 등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국제무역론(or 국제경제학)의
자유무역 파트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 이지만
[특정 분야에 이익이 편중]되므로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이러한 부의 분배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결국 포퓰리즘이 발생하고 "관세 정책" 같은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러스트 벨트 현상 = 트럼프 현상입니다
그 동안 자유무역을 자처했던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막대한 성장을 했지만
자유무역을 댓가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뽑게 되었고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경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의 [자유무역파트]에서 제일 강조하는게 이겁니다.
"자유무역으로 큰 이익을 보는 수출 기반 산업의 이익을 적절한 정책을 통해
다른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분배를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자유무역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책에서 강조합니다.
여기 엠팍에서는 [분배 = 무조건 빨갱이]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서점에 가서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 책 한권이라도 좀 읽어보십쇼.
거기에 자유무역 파트에
"수출 기반 산업에서 얻은 이익을 다른 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